(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
(NewWorldN(뉴월드엔)) 한국과 일본이 1억 달러 규모의 '한,일 공동펀드'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 2부 스타트업 IR, 3부 CVC 서밋 등 3부로 진행됐으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아고심페이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한,일 양국의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등 15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에서는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 및 CVC 협단체 간 MOU 체결식 등을 진행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1억 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 달러,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양국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최초의 벤처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NewWorldN(뉴월드엔))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과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개혁과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
(NewWorldN(뉴월드엔))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0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
(NewWorldN(뉴월드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0일(금)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수)부터 5월 3일(금)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하였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되었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 참가비를 상금 제공,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홀덤 대회도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NewWorldN(뉴월드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에스(GS)건설의 자회사인 지에스이니마(GS Inima)가 오만수전력조달공사에서 발주한 2조 4,000억 원 규모의 '오만 구브라3 해수담수화 시설(플랜트) 건설공사 및 운영권'을 획득하여 5월 12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스카트 시내에 역삼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2027년 시설이 완공되면 해당 지역에 30만 톤의 생활용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에스이니마는 해수담수화 시설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조달, 공사, 시운전 등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2027년 완공한 이후 20년간 해수담수화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20년 12월에 수주했으나, 발주처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한화진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오만에 파견하여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Salim bin Nasser Al Aufi)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고, 알 아우피 장관은 빠른 시일
(NewWorldN(뉴월드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부산지역 11개 구·군 하수구 2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악취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역내 악취민원다발 하수구 20개 지점을 대상으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종을 조사했다. 조사지점은 민원다발지점인 9개 구·군 11개 지점과 2021·2022년 조사 결과 고농도 지점으로 나온 9개 지점 등 총 20개 지점이다. 조사항목은 복합악취 및 실시간악취이동측정시스템(SIFT-MS)을 이용한 지정악취물질 22종이다. 조사 결과, 하수박스 관말부 지점의 미차집 하수 유입 및 각종 부유물질의 부패 그리고 하수구 내부 퇴적물의 혐기성 분해 등의 영향으로 복합악취 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하수구 준설, 하수구 구배 및 하수량 등에 따라 악취 강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대상 하수구 20개 지점 평균 악취활성값*은 ▲황화수소(7.2~9072.1, 평균 962.1) ▲메틸메르캅탄(5.3~5867.8, 평균 402.2) ▲트리메틸아민(6.7~82.2, 평균 2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수구로 유입되는 미차집 하수로 인한 황화합물류 및 질소화합물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연구원은 건강
경남도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경남 국회의원 당선인과 박완수 도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달 말 제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도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간에 도정 주요 정책현안과 국비사업 등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자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요청으로 마련되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도민과 경남도를 위해 지역현안 논의 및 법 제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함께 발맞춰 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우리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완수 도지사는 21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가 예정된 경남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주요 정부 공모사업에 경남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 2025년도 중점 추진이 필요한 국비사업 20건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으로는 ▲글로벌 첨단항공 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 ▲우주
창원시는 창원의 먹거리 발굴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창원맛집 신규 신청업소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창원맛집은 다시 찾고 싶은 품격있고 특색있는 음식점을 선정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창원시는 54개소의 창원맛집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원맛집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창원특례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의 선정기준 등을 확인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5월 24일까지 시청 보건위생과 위생정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항목은 △서류심사 △현장 위생상태 점검 △맛&먹을거리 스토리 △친절·응대서비스 △식문화개선 실천 등이며, 평가 후 창원맛집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손길광 보건위생과장은 “지역맛집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도가 높고 정보공유도 활발하다”며 “창원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위생적이고 특색있는 맛집을 운영하시는 영업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WorldN(뉴월드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출연(연) 신진연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5월 8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방승찬, 이하 'ETRI')을 방문하여 1~3년차 신진연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R&D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서, 신진연구자들의 고민과 관심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각자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한편, 신진연구자 간 네트워킹 지원, 개인의 자율적 연구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단기적 성과 위주가 아닌 장기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등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연(연) 경쟁력 강화, 연구자 처우 개선, 연구성과 활용,확산 등 출연(연) 발전과 관련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창윤 차관은